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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0 11:57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
 글쓴이 : 박선수
조회 : 133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