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탄압 중단하라! 생협법 개악 중단하라!
성 명 서
우리는 2010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의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만들어 다양한 보건예방, 건강증진활동,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여 건강하고 따듯한 진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조합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진료를 따듯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극히 일부의 사무장 병원들이 의료생협의 탈을 쓰고 숨어들어와 의료생협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일부 의료 기득권 단체를 앞세워 의료생협 전체를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인식조차 매우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등 의료생협의 숭고한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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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설립한 병원은 당연히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마치 자격이 없는 자가 설립한 병원 처럼 ‘사무장병원’ 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병원 역시‘의사’가 병원장이 아닌 경우도 모두 사무장 병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이 소관단체 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나몰라라 수수 방관 방치하여 오늘날의 이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 틈을 이용해 건보공단은 부족한 건보료를 메꾸기 위하여 특별팀을 만들어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료생협을 탄압해 왔다.
건보공단은 4~5년 전의 설립시의 조그만 하자라도 잡아내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여 설립을 무효화하고 이사장을 건보지원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범으로 몰아 형사 처벌시켜 범법자로 만들고 건보료를 환수시키는 비열한 짓거리를 서슴치 않고 자행해 왔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등쌀에 굴복하여 급기야 조합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권을 포기하고 생협의 관리감독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떠넘기고, 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기는 커녕 설립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설립을 막기 위해 출자금과 조합원수를 대폭적으로 올리는 악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럴경우 340개의 의료생협중 300여개가 폐업해야 하고 1만명이 실직당하고 30만 명의 조합원이 탈퇴해야 한다. 우리 의료생협을 죽이는 법안인 것이다.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의 면담신청에도 불응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어도 공정위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우리 전국의 의료생협들은 개악 의료생협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06.09.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가칭)생협법개악저지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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