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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2 15:48
한소연 상호부조 규약(1) (제1조~제13조)
 글쓴이 : 한소연
조회 : 154  
   한소연상호부조규약(614).hwp (58.5K) [0] DATE : 2021-06-22 16:02:35

한소연 상호부조 규약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상호부조규약(이하 규약이라 합니다)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합니다)의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와 상호부조에 가입한 조합원(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약 가입 관련 용어

. 조합원 : 연합회 회원단체 소속 조합원을 말합니다.

. 가입자: 연합회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둥 가입신청을 하고 부조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고, 상호부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부조금수익자: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연합회에 부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호부조증권: 규약의 가입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가입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재해사망 : 상호부조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규약에 따른 가입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규약 가입의 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상호부조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을 상호부조기간으로 하며, 만기전에 부조료를 납입할 경우 부조기간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됩니다.

. 영업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 관 상호부조금의 지급

3(상호부조금의 지급) 연합회는 가입자에게 상호부조기간 중에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하재해사망이라 합니다.) 상호부조수익자에게 재해사망 상호부조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액은 10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4(상호부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상호부조금의 지급사유) 1재해 사망에는 상호부조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법정 전염병인 코로나19의 백신접종 부작용,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고도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3.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호부조수익자와 연합회가 제3(상호부조금의 지급사유)의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상호부조수익자와 연합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5(상호부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연합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상호부조수익자가 고의로 가입자를 해친 경우

3. 부조료를 납입하는 조합관계자가 고의로 가입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연합회가 정한 가입 불가한 자가 속이고 가입한 경우

6. 재해사고 기여도가 50% 이내 이거나, 사고후 3개월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상호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오토바이나 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2.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4.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상호부조금 지급사유의 통지) 상호부조수익자는 제3(상호부조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니다.

7(상호부조금의 청구) 상호부조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상호부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상호부조금 청구서(연합회 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상호부조수익자가 상호부조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상호부조금 지급시 가입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8(상호부조금의 지급절차) 연합회는 제7(상호부조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호부조금을 지급합니다.

연합회가 상호부조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상호부조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상호부조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상호부조사고에 대한 조사 5. 연합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상호부조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4(상호부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항에 따라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연합회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9(주소변경통지) 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가입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연합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가입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0(상호부조수익자의 지정) 상호부조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되, 가입자가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1(대표자의 지정) 상호부조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상호부조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상호부조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약에 관하여 연합회가 상호부조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상호부조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관 가입전 알릴 의무 등

12(규약에 가입 전 알릴 의무) 가입자는 규약에 가입할 때 연합회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가입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1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규약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규약 가입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규약 가입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연합회가 가입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부조료를 받은 때부터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규약을 가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가입자가 이 규약에 가입할때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연합회가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연합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