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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2 16:04
한소연 상호부조규약(2) 제13조이후
 글쓴이 : 한소연
조회 : 201  
   한소연상호부조규약(614).hwp (58.5K) [0] DATE : 2021-06-22 16:04:10

1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규약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규약 가입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규약 가입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연합회가 가입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부조료를 받은 때부터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규약을 가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가입자가 이 규약에 가입할때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연합회가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연합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규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가입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가입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가입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라 규약의 해지가 상호부조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28(부조료의 환급)에 따른 부조료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제1호에 의한 규약의 해지가 상호부조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연합회는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28(부조료의 환급)에 따른 부조료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상호부조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연합회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상호부조금을 지급합니다.

 

14(사기에 의한 가입) 사기에 의하여 가입이 성립되었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규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관 상호부조규약 가입의 성립과 유지

 

15(상호부조규약 가입의 성립) 규약은 가입자의 가입신청에 의해 연합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합회는 가입자가 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상호부조가입금액 제한, 상호부조금 삭감, 부조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규약의 신청을 받고, 초회 부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상호부조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연합회가 제1회 부조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부조료를 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연합회는 가입자에게 상호부조 가입확인서 또는 증권을 드립니다.

 

16(가입자의 적용범위 등) 이 규약의 가입자는 반드시 연합회 및 회원 조합의 직원 또는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연합회 및 회원 조합의 직원 또는 조합원에서 탈퇴 할 경우 가입자 자격도 자동으로 탈퇴합니다. 가입자의 상호부조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기일 이전에 차년도 부조료를 납입할 경우 이 가입은 자동적으로 1년씩 갱신됩니다.

 

17(규약교부 및 설명의무 등) 연합회는 가입자가 가입할 때에 규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지체 없이 규약을 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규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규약 및 그 설명문(규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가입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규약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가입내용, 부조료납입, 상호부조기간, 가입 전 알릴 의무, 규약의 중요한 내용 등 가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가입자의 답변과 확인한 내용을 규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 가입은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합회는 이미 납입한 부조료를 가입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8(가입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부조료를 돌려드립니다.

1. 상호부조료를 제3자가 부담하는 타인의 사망을 상호부조금 지급사유로 하는 가입에서 가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위조합이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로 하는 규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상호부조의 상호부조수익자를 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심신장애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후유장애 50% 이상자

3. 규약에 가입할 때 가입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19(가입내용의 변경 등) 가입자는 연합회의 승낙을 얻어 부조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전화 등으로 알리거나 상호부조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가입자는 상호부조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합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상호부조수익자가 연합회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상호부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상호부조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20(규약 가입의 소멸) 가입자의 사망 또는 조합원 탈퇴, 부조료의 2개월 미납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은 소멸됩니다.

 

5 관 부조료의 납입

 

21(부조료) 이 규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1인당 부조료는 매년 29,000원 또는 매월 3,000원의 부조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조료는 매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합회의 승낙에 의하여 매월 부조료를 은행의 자동이체로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부조료는 조합원 가입자 전액부담, 가입자 일부부담, 단위조합 전액부담의 방법으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22( 초회부조료 및 연합회의 보장개시) 연합회는 규약의 가입을 승낙하고 제1회 부조료을 받은 때부터 1주일이후 0시부터 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부조료를 받은 때로 하며,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조료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연합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12(규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가입자가 연합회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상호부조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

2. 1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연합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입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규약 가입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23(부조료의 계속 납입) 연납의 경우에는 1년만기 전에 차년도 부조료를 납입하여야 가입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됩니다. 부조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가입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가입자가 월납입방법을 선택한 경우 제2회 이후의 부조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부조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송금 영수증등으로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은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부조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4(부조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가입의 자동해지) 월납의 경우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 부조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부조료 납입이 연체되어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익월1일자로 규약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항에 따라 규약 가입이 해지된 경우, 이미 납입한 부조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6 관 가입의 해지 및 부조료의 환급 등

 

25(가입자의 임의해지 및 철회) 가입자는 부조기간 만료로 가입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규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조료의 환급은 없습니다. 1항의 경우 해지접수일로 가입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26(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가 고의로 상호부조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가 상호부조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부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가입을 해지한 경우 연합회는 그 취지를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27(연합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연합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가입자는 규약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규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