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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2 16:05
한소연 상호부조규약(3) (제27조이후~끝)
 글쓴이 : 한소연
조회 : 120  
   한소연상호부조규약(614).hwp (58.5K) [0] DATE : 2021-06-22 16:05:30

27(연합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연합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가입자는 규약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규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연합회는 제27(부조료의 환급)에 따른 미경과 부조료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27(부조료의 환급) 이 규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부조료를 돌려드립니다. 1.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연합회에 납입한 부조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부조료

2.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부조료를 뺀 잔액. 다만, 가입자,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부조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항 제2호에서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가입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연합회가 제14(사기에 의한 규약), 24(가입자의 임의해지 및 가입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25(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규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부조료 미납으로 인한 가입의 효력 상실 가입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연합회가 돌려드려야 할 부조료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8(이익의 배당) 연합회는 상호부조제도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을 충당한 이후 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관 분쟁의 조정 등

 

29(분쟁의 조정) 규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와 연합회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관할법원) 이 규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가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연합회와 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1(소멸시효) 상호부조금청구권, 부조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2(규약의 해석) 연합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규약을 해석하여야 하며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합회는 규약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연합회는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33(연합회가 제작한 상호부조안내자료 등의 효력) 연합회의 상호부조안내자료의 내용이 규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규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4(연합회의 손해배상책임) 연합회는 규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입자 및 상호부조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연합회는 상호부조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연합회가 상호부조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상호부조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5(개인정보보호) 연합회는 이 규약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규약의 가입, 유지, 상호부조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상호부조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합회는 이 규약의 가입, 유지, 상호부조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6(준거법) 이 규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